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62		제출연월일 : 2021. 5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국가 주요시책사업 기능보강(반려동물보호, 과거사 진실규명) 및 산업재해 예방, 산단재생, 고독사 예방, 어린이보호구역 관리, 스타트업파크 업무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국가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정원 14명 증원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7,336명 → 7,350명(14명 증)

· 집행기관의 정원 : 3,916명 → 3,929명(13명 증)

·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05명 → 106명(1명 증)

나. 일반직 정원 증원(안 별표 3)

- 일반직 정원 : 3,802명 → 3,816명(14명 증)

· 일반직 3급 정원 : 21명 → 19명(2명 감)

· 일반직 5급이하 정원 : 3,611명 → 3,627명(16명 증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        규정」제4조 외,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1. 5. 7. ～ 5. 11.) 결과: 붙임 참조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

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7,336명”을 “7,35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3,916명”을 “3,929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105명”을 “106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2021년 7월12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 기관별․직급별 정원(제4조제1항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처	직속기관	출장소 (경제자유구역청)	사업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7,350
정무직 계	3
정무직	3	1 (시장)					2 (위원장,상임위원)
일반직 계	3,816
1급	1				1
2급	1				1
2․3급	3	2	1
3급	19	11		1	4	3
3․4급	2	2
4급	156	95	3	4	16	37	1
5급 이하 소계	3,627
전문경력관 소계	7
별정직 계	18
1급 상당	1	1
2급 상당
3급 상당
4급 상당	8	2	6
5급 상당 이하 소계	9
연구직 계	193
연구관	33			25		8
연구사	160
지도직 계	29
지도관	5			5
지도사	24
소방직 계	3,291
소방정	20	10		10
소방령 이하 소계	3,271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인천광역시에 두는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 정원의 총수는 7,336명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7,350명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집행기관의 정원 : 3,916명	1. ------------- : 3,929명
2. ∼ 3. (생 략)	2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105명	4. --------------- : 106명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<관계법령>

□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제4조(기준인건비제 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,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～ ④ (생  략)

제24조(정원의 관리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～ ⑤ (생  략)

제29조(직급별 정원)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 (삭 제)
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[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(이하 “지방전문경력관”이라 한다)의 정원을 포함한다]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ㆍ도의 5급 이하(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～ ⑤ (생  략)

<입법예고결과 요약서>

○ 입법예고결과: 1건 의견 접수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
의회사무처 (행정안전전문위원회)	○ 인력증원(행정1명) 요청 - ‘21.7월 조직개편안 시행 및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량 증가에 따른 증원 요청 ※ 신규 편입 예정 부서 - 노동정책담당관, 국제협력 담당관, 자치경찰위원회	○ 미반영 - 의회사무처 전체 정원운영 계획과 연계하여 인력증원 검토 필요 - ‘21년 기준인건비 미반영 사안으로 ‘22년 기준인건비 신청 및 반영에 따른 인력증원 필요

<비용추계서>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발생요인

-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

○ 관련근거

-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안 별표 3)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총 정원의 조정 : 7,336명 → 7,350명(14명 증원)

- 일반직 : 14명 증원

나. 추계 결과 : 1,217,804천원

○ 일반직 : 1,217,804천원(86,986천원×14명 증원)

※ 산출기초 :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활용(기준인건비 범위내)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: 기획조정실  정책기획관  박재연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
	소계
세출	일반회계	1,217,804	1,228,764	1,239,823	1,250,981	1,262,240	6,199,612
	소계	1,217,804	1,228,764	1,239,823	1,250,981	1,262,240	6,199,612
재원 조달		1,217,804	1,228,764	1,239,823	1,250,981	1,262,240	6,199,612
국 비
시비	소 계	1,217,804	1,228,764	1,239,823	1,250,981	1,262,240	6,199,612
	일반회계	1,217,804	1,228,764	1,239,823	1,250,981	1,262,240	6,199,612
	특별회계
	기 금
군․구비
민 간
기 타

※ ’21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0.9% 반영 추계